‘OBBBA’ 하원 통과… 미국, 외국인 배당세 인상 추진!? ETF 투자자에 빨간불?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평가받는 이 법안은 세제, 복지, 국방, 교육 등 다방면에 영향을 줄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세 인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안의 통과와 실행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해당 법안에 대한 인지를 통해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1차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TF, 특히 커버드콜이나 고배당 위주의 ETF를 포트 폴리오로 가지고 계신 분들께 빠르게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트럼프형... 우리 파이어 하게 가만히 좀 있어...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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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 현황

• 법안 명칭: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통과일자: 2025년 5월 22일
• 미국 하원 통과 결과: 215–214–1의 박빙 (하.지.만! 통과되었습니다...)
• 현재 위치: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
• 공화당 목표: 7월 4일 이전 통과 → 현실적으로는 8월 휴회 전 유력
• 주요 이슈: 상원 내 공화당 일부도 내부 이견 표출, 민주당은 전원 반대 입장

👉 트럼프 재집권을 겨냥한 핵심 법안으로, 상·하원 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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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2017년 감세법(TCJA) 영구화
• 복지 축소: 메디케이드,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 수급 요건 강화
•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증액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및 구조 개편
• SALT 공제 확대: 기존 $10,000 → $40,000
• 연방 학생대출 제도 개편: 상환방식 단순화, 대학의 채무책임 강화
• 기회특구(QOZ) 확대: 신규 지역 지정, 농촌펀드 최대 30% 세제 감면 등

👉 법안의 방향성은 ‘감세 확대 + 복지 축소 + 전통 산업 강화’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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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 – Section 899

OBBBA 법안의 Section 899는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제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세금(최대 2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세금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소극적(passive) 소득에 적용되며, 유럽 일부 국가, 캐나다, 일본 등 디지털세(DST) 혹은 법인세 이중과세 유발 국가의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세금 협정을 맺고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받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후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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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예상되는 ETF는?

이번 법안의 통과 및 시행 가능성으로 인해 고배당 중심 ETF에 대한 외국인 투자 매력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ETF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 코드	명칭	주요 구성	우려 포인트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미국 대형 고배당주	외국인 보유 비중 높음, 세후 수익률 하락 우려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가치주 중심 배당주	장기 보유 외국인 투자자에 불리
JEPI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월배당 전략 + 옵션	월배당 수령 시 세금 민감도 큼
DHS	WisdomTree High Dividend ETF	고배당 가치주	외국 세금 조약 영향 가능성 있음

👉 배당 기반 수익에 의존하는 ETF일수록 과세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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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긍정적 영향: 국방·에너지·부동산 섹터는 감세·지출 확대의 수혜 가능
• 부정적 영향: 복지 축소 → 소비 여력 위축 → 내수 중심 산업 하방 압력
• 외국인 투자자 입장: 미국 배당 ETF 보유 시, 세후 수익률 변화 체크 필수
• 대응 방안:
  • 세제 우대 계좌(예: 연금저축펀드, ISA 등)로 투자 포지션 조정
  • 미국 이외 고배당 시장(EU, 국내 등) 분산 투자 고려
  • 환율 리스크 및 세금 변동성을 고려한 ETF 리밸런싱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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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단순한 감세 법안이 아닌, 미국의 세제·복지·국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종합 경제 법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세후 수익률 변화, 세금 조약 무력화 가능성, 배당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원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주식. 특히 고배당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 본 포스팅은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